빈센트백작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 얼굴과 공소시효, 청주 처제살인사건과 동일범

80년대 전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총 10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전대미문의 가장 끔찍한 연쇄살인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연인원 200만명을 투입해서, 수년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는데 실패함으로써, 영구 미제의 연쇄살인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랍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총 10건의 살인사건이었는데, 이중 8차 살인사건만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차살인사건은 단지 모방범죄에 지나지 않았고, 8차 살인사건의 범인은 다른 9건의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방범죄라는 것이 경찰수사에서 밝혀졌던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9건은 전혀 범인을 붙잡지 못한 영구 미제살인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986년 9월 15일날 화성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71세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91년도에 동탄리 야산에서 69세의 부녀자를 역시 능욕한 후 살해함으로써,

총 10명의 부녀자들을 연쇄 폭행하고 살해한 가장 잔악스러운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붙잡지 못해서,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샀던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 33년이 지난 최근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화성에서 태어나서 토박이로 살아오다가 90년대에 청주로 이사를 갔던 56세의 이춘재라는 사람입니다.

이 용의자 이씨는 현재 처제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부산교도소에서 25년 동안 복역해온 재소자라고 합니다.

용의자 이춘재는 마지막 화성살인사건이 발생한 91년 7월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94년 1월에 또다시 자신의 처제에 대한 성폭행살인사건을 저질러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25년 동안 부산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 이씨가 30년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었던 것은 최첨단 과학수사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5차사건과 7차사건, 9차사건에서 피해여성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정액등)을 확보해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용의대상자 2만명을 확보했지만, 당시에는 유전자분석기법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라서, 끝내 범인검거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자분석기법이 엄청 발달해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DNA만 확보하면, 그것을 복수의 범죄용의자들의 유전자DNA와 대조분석해서, 어렵지않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 15만명 이상의 유전자DNA를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10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년 9개월이 지난 94년 1월에 또다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유기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검거된 범인은 이춘재였는데, 그는 1994년 1월 자신의 집에서 20살의 처제를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둔기로 머리를 때려서 살해를 했고, 그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인근야산에다 유기했습니다.

용의자 이씨는 경찰조사 48시간만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다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경찰이 이씨 집을 정밀수색한 끝에, 이씨집의 세탁기 받침대에서 피해자 혈흔을 채취함으로써, 이씨의 범죄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이씨를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씨는 처제살인범으로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복역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다시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분석기법을 활용해서, 5차사건과 7차사건, 9차사건에서 범인의 것으로 확보된 유전자DNA와 자신의 처제를 폭행하고 살해한 범인 이춘재의 유전자 DNA를 비교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DNA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유전자 DNA조사결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과 94년도에 발생한 청주 처제살인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임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청주 처제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세건의 사건의 범인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80~90년대에 전국민에게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화성에서 10명의 부녀자를 연쇄적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유기한 반인륜범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발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0여년만에 밝혀냈지만, 문제는 그 용의자를 결코 재판에 회부할 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원래 80, 90년대의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벌어졌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5년이 지난 2006년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고,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나중에 형법개정으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려놓았고, 2015년도에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살인사건들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30여년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이춘재는 유전자 DNA조사로 화성연쇄살인범임이 증명되었지만, 소멸시효 때문에,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0년대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했던 하총경은 뒤늦게 나마 범인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하 전총경이 당시 야외에서 38일동안 쪽잠을 자면서, 끈질긴 수사를 펼친 끝에, 범인의 유전자DNA를 확보할 수 있었고, 30년 만에 DNA분석을 거쳐서 결국 용의자 이씨가 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 전총경은 영화 ‘살인의 추적’에서 송강호가 열연을 펼친 바로 그 배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 이씨가 아무리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전자DNA조사로 그가 명백하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그의 범죄부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 용의자 이씨는 자신의 가석방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 이춘재는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잘 보여여서, 현재 1급모범수로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 이씨는 교도소내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여우짓을 떨고, 잘 보여서 일급모범수가 되었고, 앞으로 가석방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날을 꿈꾼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최대 9명의 죄없는 부녀자를 겁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처제까지 능욕한 후 살해한 전대미문의 파렴치범이 모범수로 인정받고 가석방을 꿈꾼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잔인한 연쇄살인범은 진작에 사형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처음 발생한 1986년 당시 용의자 이씨는 23살 청년이었는데, 3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씨는 56세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제7차 화성살인사건이 발생한 당시, 버스의 기사와 안내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범인의 몽타주가 있습니다.

그 몽타주가 지금 용의자로 떠오른 이춘재의 얼굴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용의자 이씨는 화성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91년 7월달에 결혼을 해서, 부인과 함께 화성을 떠나서 청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청주에서 결혼생활을 했던 이 신혼시기인 2년 9개월 동안은 더 이상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씨도 조용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낙 성격이 포악했던 이씨는 결혼 후에도 수시로 부인과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견디다못한 부인이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부인과 이별한 후, 용의자 이씨는 94년 1월 자신의 집에서 20살 처제를 성폭하고, 그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야산에다 그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와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대로 범죄를 멈추는 법이 없으며,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교도소나 수용시설에 감금해서,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평생 가둬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출소하면, 또다시 흉악범죄를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이라도 재소한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1급모범수로 인정을 받은 재소자라면, 가석방에서 우선순위에 올라간다고 하네요.

약삭빠른 용의자 이춘재는 교도소내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1급모범수로 인정되었다고 하며, 처제살인으로 25년 동안 복역을 해왔던 그는 이제 가석방을 강력히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답니다. 화성에서 죄없고 힘없는 부녀자들을 9명이나 능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해까지 저지른 80~90년대의 최악의 흉악범죄자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또다시 처제살인을 저지르고도, 교도소안에서 가석방 우선순위 대상자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체계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연쇄살인범이나 강도, 강간범 같은 강력범죄자들은 절대로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지못하게 해야 합니다.

잔인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니,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때에 찍은 이춘재 얼굴사진

만약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씨가 정말로 가석방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또다시 사회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차, 3차 범행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연쇄살인범 같은 강력범죄자들은 절대로 가석방되지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서 가석방을 영원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해서, 더욱 정밀한 DNA감정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수사기록에 대한 정밀분석과 80년대 당시 수사팀관계자 조사등을 거쳐서,

용의자 이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최악의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