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백작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내용 분석, 전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2019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항상 새해 첫날마다 해온 연례행사인 김정은의 신년사이지만, 2019년 신년사가 특히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핵화의 돌파구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과 대책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답니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간에 진행되어온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대화가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좁히지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 있답니다.

작년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간의 만남이 취소되었을 정도로, 미국과 북한간의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서 돌파구를 찾지못하는 상황이랍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김정은과 트럼프대통령의 회담도 연기되고,

우리나라의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하고, 줄줄이 연기되는 등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바로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김정은의 획기적인 반응이나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답니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의 주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과거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신년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풀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입장보다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며,

오히려 김정은위원장은 미국에게 경고를 날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놀랍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난국을 풀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기대했지만, 결론적으로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세계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와 협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의 핵심내용

김정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노동당의 중앙청사에서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고, 의상도 전과 다르게 서양양복을 입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약 30분 정도 이어졌는데요. 20여분은 대내용 메시지였고, 나머지 10분 정도가 대외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었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전한 대외적인 메시지내용 중에서 몇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보았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한에 대해 전제조건과 대가없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표현이 무척 기이하답니다. 김정은은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명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측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답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으로 혜택을 받는 상대는 바로 북한이랍니다. 세계적인 경재제재로 돈줄이 꽉막힌 북한이 경제젹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유일하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대목과도 같은 사업이랍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을 하지않아도 먹고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마치 우리에게 큰 배려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이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북한 자신들인데, 거꾸로 자신들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니, 아직 김정은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금지된 이유는 북한이 우리의 관광객 박왕자씨를 총으로 쏘아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같은 살인행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은 유엔의 북한경제제재 때문에, 결코 우리맘대로 재개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우리 한국이 유엔의 경제제재를 어기고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사업 제개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실현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요구를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휴전선 뿐만아니라, 조선반도 전역의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군사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천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황당한 김정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이 군사협정을 맺었고, 이렇게 맺은 군사협정은 아직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군사협정으로 휴전선일대의 GP들의 일부를 철거했고, 한강과 해안가의 일부의 철책선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북분계선 40km 지점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고, 서해바다의 80km지역까지 포사격훈련 금지 등 조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남북 군사협정은 재래식무기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협정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년사에서 김정은은 이같은 무장해제에 가까운 조치들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주권국가에서 이같이 전방위적으로 군사력 감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역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무장해제’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과 같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북한은 자신들은 이미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 미CIA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 -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북한이 남한보다 열세에 있는 재래식무기들을 감축하자는 이야기랍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뿐만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일본을 방아하기 위해서라도 재래식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아니 오히려 재래식무기 뿐만아니라 전략무기들도 대거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우리나라의 전역에 있는 방어무기들을 큰폭으로 감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같은 김정은의 말은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환상적인 미끼를 던져서, 남한으로 하여금 대규모적인 군사력의 약화를 야기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리고 북한 자신들은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태로 갈 것이고, 이렇게 북한의 요구대로 우리나라의 방어용 무기들을 계속 감축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될 것이고, 결국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김정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귀가 얄팍한 현정부가 이러한 김정은의 환상적인 평화공세에 혹해서, 우리의 군사력감축을 확대해나가는 어리석은 일을 할까봐 걱정이 앞선답니다.

셋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의 원인이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어떠한 군사장비나 전략무기의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의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무기나 전략자산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한국의 주권사항이며,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말라’ 는 등의 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전투기나 전함 등의 무기를 구입해오는 것은 한반도의 영토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히 국가로서 해야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같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행위를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사항이며, 결코 김정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감축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치를 절대로 취해서는 안됩니다.

한나라의 군사력은 전쟁의 가능성이 단 1%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절대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개선에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은 계속적으로 강화시켜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외에도 미래의 적군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전투기를 40대 도입할 예정인데, 일본은 F35 스텔스전투기를 12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로는 아군이지만,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뒤에는, 일본은 우리의 잠재적인 적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력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F35 스텔스전투기를 120대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F35 스텔스전투기를 120대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F35 스텔스전투기를 40대만 도입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80대를 더 도입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일본과 군사적 균형이 맞게되고, 그래야만 일본이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못하니까, 일본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김정은은 주제넘게도 우리나라에게 군사력을 감축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에 잘보이기 위해서, 군사력감축에 나설지 정말 걱정과 우려가 앞서게 된답니다.

넷째,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는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정은의 비핵화 이야기는 작년 4월부터 이미 여러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김정은위원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즉,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는 취하지 않은채, 그냥 입으로만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천조치들이지, 입으로만 하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즉, 입으로만 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말이나 의지는 백번 이야기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비핵화는 의지나 말이 아니라, 비핵화의 실천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김정은위원장은 ‘우리는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사용, 전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하지않을 것에 대한 말인데,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더이상’입니다.

분명히 김정은 ‘더이상’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이상 ~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김정은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들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미래에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전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말애 대해서 전문가들은 김정은위원장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있는 핵무기들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즉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말한 ‘더이상’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하고 할 수 있지요.

우리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해석한다면, 북한은 과거에 만들어놓은 핵무기들은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만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말이랍니다.

여섯째 김정은은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위원장이 미국대통령과의 대화의 틀은 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김정은은 트럼프대통령과 대화는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곱번째,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우리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해서, 우리북한에게 제재와 압박을 해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말은 2019년 신년사의 핵심키포인트랍니다.

올해애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김정은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여기서 김정은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핵실험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과 ICBM을 다시 개발하고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취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미국과 트럼프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랍니다.

금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나간다면, 김정은은 자신들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핵무기생산과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같은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날린 것이랍니다.

이같은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위원장은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정은위원장의 입장이 몇 달 전부터 더 강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이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표명했지만, ‘더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핵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핵무기만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게 압박과 제재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반도비핵화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김정은의 신년사로 인해서, 오히려 비핵화회담이 더욱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당분간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더 냉랭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의 목록을 신고하고, IAEA의 사찰을 받고, 그리고 신고한 모든 핵무기들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2019 신년사'에는 이러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않고,

오히려 미국에게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등 북한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의 반응이 나오 지 않고않은데, 이것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미국이 실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정은 신년사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지, 아니면 급반전되어 호전되어 나갈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정은 신년사 전문

아래 파일은 2019년 1월 1일 발표된 김정은의 신년사 전문 원본입니다. 아래파일을 클릭하시면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