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의 전모와 판결결과와 범인, 재심 청구

 

13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이 다시 큰 조명을 받고있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순천에 사는 부녀자 4명이 막걸리를 나눠마신 후,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이들이 마신 막걸리에 독극물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공포의 독극물 살인사건이었답니다.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집에서 가져온 사람은 50대의 부녀자 최씨였는데, 놀랍게도 최씨의 남편 백씨와 딸이 범인으로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독극물 막걸리를 나눠마시고 사망한 최씨에게는 남편 백씨와 딸이 있었는데, 이들 부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서로 공모해서 부인이자 어머니인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무고한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희대의 독극물살인사건이었답니다.

 

이 끔찍한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이 12일 방송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 방영되면서, 다시 큰 화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13년 전에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전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어요!

 

 

◆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의 전말

 

2009년 7월6일 오전, 전남의 산골마을에 사는 58세의 부녀자 최씨는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남편으로부터 막걸리 두병을 건네받고 일터를 출근했습니다.

 

사업장에 와서 일을 시작한 최씨는 남편이 준 막걸리를 동료 3명과 함께 나눠마셨는데, 그 순간 최씨와 동료 한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두명의 부녀자들은 그 음료를 곧바로 토해냄으로써, 사망을 면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답니다.

 

최씨가 집에서 가져온 두병의 막걸리에는 놀랍게도 독극물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망한 최씨와 동료 한명의 사망원인은 ‘청산염중독에 의한 심폐정지사’로 밝혀졌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몰래 탔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들 부녀자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막걸리에 고의로 청산가리를 탔던 것일까요?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망한 최씨의 남편과 딸 등 주변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숨진 최씨의 딸 백가연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심문했는데, 놀랍게도 28세의 딸 백가연으로부터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맺었다는 자백을 받아냈을 뿐만아니라, 자신과 아버지가 공모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자백도 받아냈다고 합니다.

 

딸 백가연은 검찰조사에서 ‘사실은 나와 아버지가 청산염을 구입해 어머니를 죽였다’고 순순히 실토했고, 자신과 아버지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함께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아버지 백씨(62세)는 백가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아왔으며, 그 후 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2007년도에는 백가연이 친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출산 직 후 곧바로 해외로 입양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최씨도 남편 백씨와 딸 백가연이 서로 통정을 나누는 사실을 어느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이 때문에 어머니 최씨와 딸 백가연 사이에 매우 나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백가연은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만나 수시로 관계를 맺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왔고, 이 때문에 딸 백가연과 어머니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 최씨가 딸 백가연에게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면서 여러차례 꾸짖자, 이에 앙심을 품은 딸 백가연이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독극물을 넣어 어머니 최씨가 마시게함으로써,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다시 부녀를 불러서 심문을 벌인 끝에 백씨 부녀로부터 살해의 자백을 받은 후에,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이들 부녀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이 사건은 ‘부녀 치정이 부른 패륜적 존속살인사건’으로 명명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아버지 백씨와 딸 백가연은 재판이 시작되자 그동안의 태도를 돌변해 부녀 모두 ‘검찰의 과도한 추궁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재판부는 ‘부녀의 자백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낮다’고 판시하면서, 백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1월에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부녀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1심판결을 뒤집고 백씨와 딸 백가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은 한차례 판결이 번복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백씨 부녀에게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2009년 7월에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의 전말입니다.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점들

 

그런데 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해서 뒷말이 많았고, 여러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의혹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순천 마을주민들로부터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많이 왜곡되었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그 당시 법조계일각에서도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쓴 소설이다’라는 비판이 거쌔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최씨의 남편 백씨와 딸을 너무 고압적으로 강압수사를 했음이 드러났고, 경찰이 백씨 부녀를 과도하게 심문해서 거짓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백씨 부녀는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법원 재판장에서는 자신들의 범행일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씨 부녀는 검찰의 강압적 추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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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백가연의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가연은 아이큐가 74로서 보통사람보다 많이 떨어지는 지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백씨도 학력수준이 낮고 농사만 짓고사는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촌부였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과도한 강압수사와 함께 회유, 압박, 유도심문등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독극물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짓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미리 백씨 부녀가 살인자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두 부녀에게 강압적인 심문과 유도심문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두 부녀가 허위자백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살인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압박과 유도심문, 회유 등을 통한 강압적인 심문을 통해서, 마치 백씨 부녀가 독극물살인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답니다.

 

두 부녀가 지적능력이나 지능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악용해서, 백씨 부녀가 마치 독극물살인을 모의한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반복적인 유도심문을 벌였다는 것이며,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살해의 증거는 오직 백씨 부녀의 자백뿐이라고 하며, 다른 증거는 일체 없다고 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아버지 백씨의 유전자DNA가 딸의 속옷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아버지 백씨와 딸이 서로 통정을 맺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검찰은 주장했는데요.

 

유전자DNA는 땀이나 침, 혈흔, 피부조각 등 사람의 몸에서 흔하게 나오는 것으로, 매일같이 한집에서 같이 사는 부녀 사이이기 때문에,

한방에서 같이 생활하면 얼마든지 이같은 유전자DNA가 섞여나올 수 있고, 이것이 정을 통했다는 증거가 될 순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백씨와 딸이 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되려면, 아버지의 정액을 딸의 몸이나 옷에서 검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씨 부녀가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로 제시한 검찰의 증거물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아버지 백씨가 독극물을 넣을 막걸리를 사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오직 주장일 뿐, 해당 CCTV 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독극물을 넣을 막걸리를 사오는 장면을 찍은 CCTV 영상물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씨 부녀가 독극물살해의 범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이 되지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백씨 딸이 자기집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CCTV 조사 결과, 백씨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그 시점에, 그녀는 옥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 순천 버스터미널 부근의 버스정류장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씨 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상도,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강압적인 심문을 벌였기 때문에, 강압적인 추궁에 못이겨 나온 백씨 딸의 허위진술에 의한 불일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증거물의 결여, 백씨 부녀 진술과 사실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강압적인 추궁에 의해서 백씨 부녀로부터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씨 부녀가 독극물살해의 범인이라는 경찰과 검찰의 유일한 증거는 오직 백씨 부녀의 증언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용의자인 백씨 부녀에 대해 통신기록도 조회해보고 여러가지 필요한 탐문수사도 벌였지만, 백씨 부녀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백씨 부녀를 용의자로 입건해서 반복적인 강압심문을 거친 끝에, 백씨 부녀로부터 범행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냈고,

결국 백씨 부녀를 독극물에 의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던 겁니다.

 

재판에서 백씨 부녀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서 자신들은 결코 독극물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자신들은 검찰의 강압적인 추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및 3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어서, 백씨 부녀에게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지나친 강압심문과 유도심문에 넘어간 백씨 부녀가  허위자백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독극물살해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검경이 과도한 강압심문으로 백씨 부녀의 허의자백을 이끌어냈을 것이라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백씨 부녀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백씨와 딸 백가연은 현재 12년째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있습니다.

 

◆ 박준영변호사의 백씨 부녀 독극물사건의 재심 청구

 

그런데, 백씨 부녀의 딱한 사정이 널리 알려지자, 백씨 부녀의 무고함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변론 투사이자 재심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변호사가 백씨 부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박준영변호사는 검경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백씨 부녀를 구조하기 위해 재심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과연 백씨 부녀는 검찰의 강압적인 추궁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막걸리에 독극물을 탄 진짜 살해범일까요?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한마디로 단정지우기는 곤란한데요.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변호사가 제기한 백씨 부녀 독극물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재심이 다시 열려서 최종판결이 나와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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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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