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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과 도입, 4000톤급 잠수함 개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고, 3600~40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정부는 후보시절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꾸준히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21~25 국방중기계획에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계획은 2004년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압력으로 인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정부가 핵추진 잠수함도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이 전달해준 소식으로,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얼마전에 우리 외교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정부의 제안에 미국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정부가 난색을 표시한 것은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의 핵잠수함 개발계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외교 안보 사안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노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두달 전에 국방부가 4천톤급 신형잠수함 건조계획을 밝히면서, 그 신형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번에 밝힌 4,000톤급 신형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군은 이미 2018년도에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진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000톤급 잠수함은 핵잠수함이 아니라 디젤엔진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톤급보다 훨씬 잠함능력이 뛰어난 3600~4000t급 잠수함을 3척 이상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600t급 잠수함은 디젤엔진 방식이며, 4000t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군전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4000t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일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금년 7월에 김현종 2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며, 

이미 우리 정부가 암암리에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계획해왔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과 SLBM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과 SLBM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지요.

잠수함내에 소형원자로의 핵연료(농축우라늄)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10년에서 3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핵잠수함은 10~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영구적인 잠함이 가능한 전천후 잠수함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디젤잠수함)은 연료충전을 위해서 자주 수면위로 부상해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1년에 한번, 아니 3년에 한번만 수면위로 올라오면 되는 영구적인 잠항 잠수함입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디젤잠수함)의 경우, 연료충전을 위해서 2~3일에 한번씩 수면위로 올라오는 순간 적군에 탐지되어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핵연료를 넣으면 10년 이상 동안 연료를 쓸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잠수하면 1년 동안 바다속에서 잠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잠함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바닷물을 분해해서 식수와 산소를 공급하는 담수화장치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바닷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항해속도가 3배 이상 빠른 시속 45km로 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해상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전조할 경우에, 비용은 1대당 1조 3000억~1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할 경우에는 1조7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에는 한미원자력협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농축이 20%를 넘지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미원자력협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국군의 전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무기 성격이 강한데다, 핵연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협정 개정없어도 미국이 핵연료를 이전해준다고 동의해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답니다.

과연 미국이 우리의 4,000톤급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줄 것인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제공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반중국전선을 크게 강화해나가는 시점에 있고, 미국의 태평양 안보 군사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한국의 군사전력의 강화가 미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스텔스전투기 등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군사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 35A, 35B를 총 80대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스텔스전투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고, 경항공모함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항공모함이 아니라 경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지만, 그래도 항공모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국방력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결코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의 군사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이 원할히 잘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에 프랑스가 자신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의 기술을 브라질에게 전수해준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협력관계를 잘 구축한다면, 프랑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어렵지않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낸다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이나 일본,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해 획기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SLBM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인다면, 우리의 핵잠수함이 북한 잠수함기지의 바닷속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SLBM미사일을 탐재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해서 사전에 격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이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우호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서, 동북아의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