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와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북특사단성과

 

김정은 대북특사단에 비핵화 천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 등 대북특사단이 5일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심도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장장 4시간이 넘는 회담과 만찬을 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진솔한 대화를 갖고 6개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박 2일간의 대북 방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대북특사단은 북한과 합의한 성과물들을 신속하게 발표했답니다.

 

대북특사단이 평양의 진달래관에서 이뤄진 이번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루기위해서는 북미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를 결코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의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매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대북특사단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왔던 ‘비핵화’를 의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태도는 매우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4월말에 남한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릴 ‘평화의 집’은 판문점의 남한측 영역에 있는 건물이랍니다.

즉 김정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남한의 영토안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이 방북한 데에 대해서, 김정은이 답방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답니다.

 

이같은 남북한간의 합의사항은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진행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은 매우 통크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번회담에서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미대화에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진일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미대화에 집중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의 북한의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공격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엄청난 경제난을 겪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게 되어 북한의 김정은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느낀 나머지, 이런 절박감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이처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들이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만 취해왔던 북한이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 이번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물

 

이번 대북특사단이 평양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룬 회담성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월말 판문점의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둘째, 남북한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소통을 한다.

 

셋째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천명했으며, 자신들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넷째, 북한은 비핵화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여섯째, 핵무기와 기타 재래식무기를 남한에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이 6개항이 이번 평양의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물들이랍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태권도시범단과 한국 예술단을 평양으로 와서 공연하라고 초청했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오랫만에 남북한간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남북한간 평화분위기와 화해무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이랍니다.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모두 끝나고 나면, 한미간 군사훈련이 시작되어서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긴장이 크게 고조된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대거 집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은 큰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페럴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4월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공격옵션은 명분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이번회담에서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큰 합의를 한 것은, 미국의 군사공격 등의 절박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판단된답니다.

 

또한 이번 평양회담에서 김정은은 4월에 실시되는 한미군사훈련이 방어적훈련으로만 치러진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이 제개된다면,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면, 한동안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 ‘비핵화 천명’ 등 이번에 김정은과의 합의한 사항들로서, 과거에 비해 매우 진일보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에서,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있고 진일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해왔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번 대화에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비핵화를 선대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면서 비핵화의지를 천명한 것은 엄청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조차 반대했던 입장에서 비핵화추구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김정은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추구할 만한 명분을 '선대의 유훈' 즉, 김일성의 유훈에서 찾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표명하면서 선대의 유훈까지 들먹였다는 것은, 어느정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간 관계개선 진전과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핵무기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답니다.

 

김정은이 직접 말한 것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안전을 보장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핵화선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김정은이 천명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실천하지 않았고 핵실험을 계속 진행온 전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핵화선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특사단과 김정은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것입니다.

 

◆ 4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날짜는 못박지 않았지만, 4월말 판문점의 ‘평화의집’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간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2007년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번에 또다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주된 의제로 협의가 될까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 활성화, 이산가족찾기가 주된 의재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실행’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차피 김정은이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닌게 되었고,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주장한 2단계 비핵화 해법이 논의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핵동결 입구론’과 ‘비핵화 출구론’이 그것이랍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합의’가 선결조건이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북미대화가 필수적인데, 북한이 핵동결을 표명할 경우에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가 있고,

북미대화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문재인대통령의 2단계 비핵화 해법이랍니다.

 

이렇게 북미대화를 통해서 2단계 비핵화가 실행된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적대정책을 하지않고 수교조치 등 평화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4월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남북정상회담 후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일보한 실천조치를 취해준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는 사라지고 한반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번 평양회담에서 김정은이 명백하게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으니, 이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어서, 진짜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는 조치들을 실천해나가기를 바랍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서, 김정은위원장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의 이같은 비핵화 해법방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북한은 계속된 대북제재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1년을 비티기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랍니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제로 중국과의 무역이 90%가 감소되었다고 하며, 경제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처럼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판문점의 평화의 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잘 이용해나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루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 아마도 곧바로 북한과 미국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인 실행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으로서는 북미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북성과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에 전할 김정은의 별도의 메시지를 갖고왔다고 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북결과를 트럼프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국방문에서 김정은이 전한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의 ‘별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무척 궁금하답니다. 이 ‘별도의 메시지’에는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까 판단된답니다.

 

이번 남북한간 회담성과물에 대해서 EU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높이 평가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답니다. EU는 19일날 경경화외교부장관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성과에 대해서 ‘이번 남과 북에서 나온 발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같은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매우 위대한 일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대통령은 앞으로 이같은 북한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남북대화의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기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