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과 해석, 전문 비핵화

사랑방 이야기 2019. 1. 2. 17:27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내용 분석, 전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2019년 새해 첫날인 11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항상 새해 첫날마다 해온 연례행사인 김정은의 신년사이지만, 2019년 신년사가 특히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비핵화의 돌파구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과 대책을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답니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간에 진행되어온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대화가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좁히지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 있답니다.

 

작년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간의 만남이 취소되었을 정도로, 미국과 북한간의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서 돌파구를 찾지못하는 상황이랍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김정은과 트럼프대통령의 회담도 연기되고,

우리나라의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하고, 줄줄이 연기되는 등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바로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김정은의 획기적인 반응이나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201911일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답니다.

 

201911일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의 주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과거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신년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풀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입장보다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며,

오히려 김정은위원장은 미국에게 경고를 날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놀랍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난국을 풀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기대했지만, 결론적으로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세계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와 협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의 핵심내용

 

김정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노동당의 중앙청사에서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고, 의상도 전과 다르게 서양양복을 입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약 30분 정도 이어졌는데요. 20여분은 대내용 메시지였고, 나머지 10분 정도가 대외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었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전한 대외적인 메시지내용 중에서 몇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보았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한에 대해 전제조건과 대가없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표현이 무척 기이하답니다. 김정은은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명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측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답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으로 혜택을 받는 상대는 바로 북한이랍니다. 세계적인 경재제재로 돈줄이 꽉막힌 북한이 경제젹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유일하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대목과도 같은 사업이랍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을 하지않아도 먹고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마치 우리에게 큰 배려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이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북한 자신들인데, 거꾸로 자신들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니, 아직 김정은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금지된 이유는 북한이 우리의 관광객 박왕자씨를 총으로 쏘아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같은 살인행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은 유엔의 북한경제제재 때문에, 결코 우리맘대로 재개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우리 한국이 유엔의 경제제재를 어기고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사업 제개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실현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요구를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김정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휴전선 뿐만아니라, 조선반도 전역의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군사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천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황당한 김정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이 군사협정을 맺었고, 이렇게 맺은 군사협정은 아직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군사협정으로 휴전선일대의 GP들의 일부를 철거했고, 한강과 해안가의 일부의 철책선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북분계선 40km 지점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고, 서해바다의 80km지역까지 포사격훈련 금지 등 조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남북 군사협정은 재래식무기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협정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년사에서 김정은은 이같은 무장해제에 가까운 조치들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주권국가에서 이같이 전방위적으로 군사력 감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역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무장해제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과 같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북한은 자신들은 이미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 CIA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 -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북한이 남한보다 열세에 있는 재래식무기들을 감축하자는 이야기랍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뿐만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일본을 방아하기 위해서라도 재래식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아니 오히려 재래식무기 뿐만아니라 전략무기들도 대거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우리나라의 전역에 있는 방어무기들을 큰폭으로 감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같은 김정은의 말은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환상적인 미끼를 던져서, 남한으로 하여금 대규모적인 군사력의 약화를 야기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리고 북한 자신들은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태로 갈 것이고, 이렇게 북한의 요구대로 우리나라의 방어용 무기들을 계속 감축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될 것이고, 결국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김정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귀가 얄팍한 현정부가 이러한 김정은의 환상적인 평화공세에 혹해서, 우리의 군사력감축을 확대해나가는 어리석은 일을 할까봐 걱정이 앞선답니다.

   

셋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의 원인이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어떠한 군사장비나 전략무기의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의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무기나 전략자산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우리 한국의 주권사항이며,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말라는 등의 간섭을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전투기나 전함 등의 무기를 구입해오는 것은 한반도의 영토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히 국가로서 해야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같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행위를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사항이며, 결코 김정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감축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치를 절대로 취해서는 안됩니다.

 

한나라의 군사력은 전쟁의 가능성이 단 1%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 절대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개선에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은 계속적으로 강화시켜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외에도 미래의 적군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전투기를 40대 도입할 예정인데, 일본은 F35 스텔스전투기를 12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로는 아군이지만,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뒤에는, 일본은 우리의 잠재적인 적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력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F35 스텔스전투기를 120대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F35 스텔스전투기를 120대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F35 스텔스전투기를 40대만 도입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80대를 더 도입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일본과 군사적 균형이 맞게되고, 그래야만 일본이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못하니까, 일본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김정은은 주제넘게도 우리나라에게 군사력을 감축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에 잘보이기 위해서, 군사력감축에 나설지 정말 걱정과 우려가 앞서게 된답니다.

 

넷째,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이야기는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정은의 비핵화 이야기는 작년 4월부터 이미 여러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김정은위원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완전한 비핵화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는 취하지 않은채, 그냥 입으로만 완전한 비핵화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천조치들이지, 입으로만 하는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 입으로만 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말이나 의지는 백번 이야기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비핵화는 의지나 말이 아니라, 비핵화의 실천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김정은위원장은 우리는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사용, 전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하지않을 것에 대한 말인데,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더이상입니다.

분명히 김정은 더이상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이상 ~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 김정은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들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미래에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전파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말애 대해서 전문가들은 김정은위원장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있는 핵무기들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즉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말한 더이상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하고 할 수 있지요.

 

우리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해석한다면, 북한은 과거에 만들어놓은 핵무기들은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만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말이랍니다.

 

여섯째 김정은은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위원장이 미국대통령과의 대화의 틀은 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김정은은 트럼프대통령과 대화는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곱번째,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우리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해서, 우리북한에게 제재와 압박을 해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말은 2019년 신년사의 핵심키포인트랍니다.

 

올해애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김정은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기서 김정은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핵실험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과 ICBM을 다시 개발하고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취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미국과 트럼프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랍니다.

 

금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나간다면, 김정은은 자신들의 최고이익을 위해서, 핵무기생산과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같은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날린 것이랍니다.

 

이같은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위원장은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정은위원장의 입장이 몇 달 전부터 더 강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이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표명했지만, 더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핵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핵무기만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게 압박과 제재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반도비핵화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김정은의 신년사로 인해서, 오히려 비핵화회담이 더욱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당분간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더 냉랭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의 목록을 신고하고, IAEA의 사찰을 받고, 그리고 신고한 모든 핵무기들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2019 신년사'에는 이러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않고,

히려 미국에게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등 북한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의 반응이 나오 지 않고않은데, 이것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미국이 실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정은 신년사로 인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지, 아니면 급반전되어 호전되어 나갈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전문

 

아래 파일은 2019년 1월 1일 발표된 김정은의 신년사 전문 원본입니다. 아래파일을 클릭하시면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2019년 신년사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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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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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와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북특사단성과

사랑방 이야기 2018. 3. 7. 17:54

 

김정은 대북특사단에 비핵화 천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 등 대북특사단이 5일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심도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장장 4시간이 넘는 회담과 만찬을 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진솔한 대화를 갖고 6개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일간의 대북 방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대북특사단은 북한과 합의한 성과물들을 신속하게 발표했답니다.

 

대북특사단이 평양의 진달래관에서 이뤄진 이번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루기위해서는 북미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를 결코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의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매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대북특사단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왔던 비핵화를 의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태도는 매우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4월말에 남한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릴 평화의 집은 판문점의 남한측 영역에 있는 건물이랍니다.

즉 김정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남한의 영토안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이 방북한 데에 대해서, 김정은이 답방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답니다.

 

이같은 남북한간의 합의사항은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진행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은 매우 통크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이번회담에서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미대화에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진일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북미대화에 집중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의 북한의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공격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엄청난 경제난을 겪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게 되어 북한의 김정은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느낀 나머지, 이런 절박감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이처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들이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만 취해왔던 북한이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 이번회담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물

 

이번 대북특사단이 평양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룬 회담성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월말 판문점의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둘째, 남북한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소통을 한다.

 

셋째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천명했으며, 자신들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넷째, 북한은 비핵화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여섯째, 핵무기와 기타 재래식무기를 남한에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6개항이 이번 평양의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물들이랍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태권도시범단과 한국 예술단을 평양으로 와서 공연하라고 초청했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오랫만에 남북한간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남북한간 평화분위기와 화해무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이랍니다.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모두 끝나고 나면, 한미간 군사훈련이 시작되어서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긴장이 크게 고조된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대거 집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은 큰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페럴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4월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공격옵션은 명분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이번회담에서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큰 합의를 한 것은, 미국의 군사공격 등의 절박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판단된답니다.

 

또한 이번 평양회담에서 김정은은 4월에 실시되는 한미군사훈련이 방어적훈련으로만 치러진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이 제개된다면,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면, 한동안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 ‘비핵화 천명등 이번에 김정은과의 합의한 사항들로서, 과거에 비해 매우 진일보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에서,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있고 진일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해왔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번 대화에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했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비핵화를 선대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면서 비핵화의지를 천명한 것은 엄청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조차 반대했던 입장에서 비핵화추구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김정은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추구할 만한 명분을 '선대의 유훈' 즉, 김일성의 유훈에서 찾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표명하면서 선대의 유훈까지 들먹였다는 것은, 어느정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간 관계개선 진전과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핵무기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답니다.

 

김정은이 직접 말한 것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안전을 보장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핵화선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김정은이 천명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실천하지 않았고 핵실험을 계속 진행온 전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핵화선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특사단과 김정은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것입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날짜는 못박지 않았지만, 4월말 판문점의 평화의집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간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2000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2007년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번에 또다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주된 의제로 협의가 될까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 활성화, 이산가족찾기가 주된 의재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실행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차피 김정은이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닌게 되었고,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주장한 2단계 비핵화 해법이 논의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핵동결 입구론비핵화 출구론이 그것이랍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간의 비핵화 합의가 선결조건이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북미대화가 필수적인데, 북한이 핵동결을 표명할 경우에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가 있고,

북미대화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문재인대통령의 2단계 비핵화 해법이랍니다.

 

이렇게 북미대화를 통해서 2단계 비핵화가 실행된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적대정책을 하지않고 수교조치 등 평화관계가 설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4월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남북정상회담 후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일보한 실천조치를 취해준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는 사라지고 한반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번 평양회담에서 김정은이 명백하게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으니, 이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어서, 진짜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는 조치들을 실천해나가기를 바랍니다.

 

4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서, 김정은위원장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의 이같은 비핵화 해법방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북한은 계속된 대북제재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1년을 비티기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의 판단이랍니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제로 중국과의 무역이 90%가 감소되었다고 하며, 경제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처럼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판문점의 평화의 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잘 이용해나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루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 아마도 곧바로 북한과 미국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인 실행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으로서는 북미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북성과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에 전할 김정은의 별도의 메시지를 갖고왔다고 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북결과를 트럼프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국방문에서 김정은이 전한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의 별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무척 궁금하답니다. 별도의 메시지에는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까 판단된답니다.

 

이번 남북한간 회담성과물에 대해서 EU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높이 평가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답니다. EU19일날 경경화외교부장관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성과에 대해서 이번 남과 북에서 나온 발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같은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매우 위대한 일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대통령은 앞으로 이같은 북한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남북대화의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대화기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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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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