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 진범과 재심결과

 

전북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전말, 재심결과 무죄, 담당검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한한 살인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은 전북 익산의 약촌오고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많은사건 중에서도 정말 매우 황당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이 나중에 뒤바뀌는 엉뚱한 참극이 벌어졌는데, 최초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와 검사들이

엉뚱하게도 목격자를 진범으로 둔갑시켰던 사건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황당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0년 8월 10일날에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서 범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사건이지만, 많은 여운과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형집행까지 다 끝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게된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범인이 사실은 진짜 범인이 아니고, 진범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고, 형사들의 심문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씨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복역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씨 말고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진짜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 이미 대법원에서 살인범으로 확정유죄판결을 받고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진짜살인범이 출연했다고 하니, 이만한 대반전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몰려 처벌까지 받았던 최씨는 진짜범인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이다.

 

담당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극심한 고문자행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았던 최씨가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황당하고 희한한 살인사건은 우리 형사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하늘이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흉기에 찔려 죽은 택시기사가 발견되면서 시작되게 된다.

 

이 당시에 약촌오거리 도로에서 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로 숨져있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몰려서 처벌까지 받았던 최씨는 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16살(지금은 34살)의 소년배달원이었다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2000년 8월 10일날 오전 2시경에, 16살의 배달원이었던 최씨는 마침 그 사건 현장인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의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그 약촌오거리의 도로를 최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갔던 것인데,

그 범행현장을 오토바이배달을 하러갔던 최씨가 경찰들로부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당시 16살의 최씨는 새벽시간대에 고객에게 배달을 하기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숨진 택시기사가 타고있던 그 택시를 목격한 목격자였다.

 

 이렇게 그 당시 목격자였던 최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최씨는 그당시 익산경찰서에서 자신이 약촌오거리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택시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와서 도심지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비슷한 시간대에 그 범행현장을 지나가고 있었기에 실제로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최씨가 목격담을 얘기해주었던 것 때문에, 결국 최씨가 그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엮이게 되는 계기가 되고야 말았다.

 

그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살인범에 대한 단서를 전혀 잡을 수 없었고,

사건이 미궁속에 빠지게 될 상황에 처하자, 목격자인 최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최씨에게 강압적인 심문을 벌였다고 한다.

 

자신들의 살인사건수사를 빨리 종결하고 싶어했던 경찰들은 자신들에게 제보를 해준 목격자 최씨를 오히려 범인으로 의심했을 뿐만아니라,

최씨를 취조실에 가둬놓고 온갖 강압적인 방법으로 심문을 했다고 한다.

 

2000년 그 당시 나이가 고작 16에 불과한 어린 소년 최씨를 형사들이 여관으로 끌고가서 건장한 형사 여러명이 둘러싸서 아주 살벌할 정도로 강압적인 심문을 했다고 하는데,

심한 욕설은 물론 구타와 폭력을 일삼으면서 심한 추궁을 했다고 한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경찰들의 집중적인 추궁에도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며칠동안 계속 이어진 담당형사들의 극심한 고문과 무지막지한 구타와 심문에 시달렸던 나이 어린 최씨는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경찰의 자백강요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의 강압적인 심문과 고통스러운 고문 끝에, 단지 목격자에 불과했던 최씨는 졸지에 목격자에서 살인범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2000년 8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최초목격자인 최씨를 살인범으로 확정했고, 그가 살인범이라고 발표까지 했다.

 

경찰은 약촌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최씨가 택시 운전기사 유씨와 시비가 붙었고, 다툼 끝에 격분했던 최씨가 자신의 오토바이공구함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경찰이 최씨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기소함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최씨가 살인범인 것처럼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살인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는데,

최씨가 진짜 살인범이었다면 당시 최씨가 입고 있던 옷이나 신발 등에서 혈흔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최씨에게서 그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고, 최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이렇게 최씨는 졸지에 살인범으로 몰려서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법원의 판사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최씨를 구제해주지 못했는데,

법원은 오히려 검경이 제시한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를 살인범으로 확정하고 1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다시 상고해서 고등법원에서 2심재판을 받았는데, 고등법원은 최씨에게 원심보다 5년 감량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결국 재판에서 더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최씨는 상고심을 포기한 채, 교도소에서 10년 간 복역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최씨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03년도에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진짜범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 2003년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진짜 범인 출현

 

이렇게 최씨가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2003년도에 그 살인사건의 진짜범인이 나타나게 된다.

 

최씨가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고서 교도소에 수감된 지 3년이 지난 2003년도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짜범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들이 약촌오거리 지역의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형을 살고있는 최씨 말고 진짜범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이것을 인지했던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약촌오거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김씨와 임씨가 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고,

그 소문을 전해들은 군산경찰서는 그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소문의 주인공인 김씨와 임씨를 불러서 조사를 벌였다.

 

군산경찰서 경찰의 추궁에 처음에는 김씨와 임씨는 자백을 망설였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김씨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을 했다고 한다.

 

그 살인사건의 진짜범인인 김씨의 자백에 의하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실제상황은 이렇다.

 

범인 김씨는 택시를 타고 약촌오거리 부근까지 왔는데, 사실 그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돈이 없던 김씨는 몸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협박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뜻밖에 택시기사가 완강히 반항했고, 김씨는 뒤에서 칼로 택시기가 유씨의 목부위를 여러번 찔렀고, 결국 택시기사 유씨는 숨을 거뒀다고 한다.

 

이 진술에서 김씨는 택시기사의 목부위를 찔렀다는 점과 칼에 찔렸던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점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김씨의 친구인 임씨는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칼을 보관해주었던 사람으로서, 김씨가 맡겨놓은 칼의 끝부분이 휘어있었다는 점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했다.

 

두사람 모두 당시 상황의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또한 군산경찰서는 당시 김씨와 임씨가 진술한 것을 음성파일로 녹음까지 해두었는데, 그 음성파일은 지금까지도 계속 보관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 음성파일은 김씨가 살해범이고 친구 임씨가 은닉범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명해주는 강력한 물적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은 진짜범인으로 지목된 김씨와 그 칼을 보관해왔던 임씨의 자백과 증언으로 새로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는데, 이렇게 자신이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의 진짜범인이라고 자백한 김씨와 조력자 임씨는 체포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2일반에 경찰서에서 전격 풀려났다고 한다.

 

김씨가 스스로 진짜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했고, 그의 친구도 김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언해주었는데,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백한 두사람을 풀어주었던 것일까?

   

◆ 경찰이 진범을 풀어준 이유는 검사의 방해가 원인

 

경찰이 진범으로 밝혀진 김씨를 석방한 이유는 바로 담당검사의 방해공작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두사람의 자백을 받아냈던 군산경찰서 경찰은 진짜범인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담당검사에게 요청했다.

 

그런데 무슨이유에서 인지, 그 담당검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다고 한다.

 

아주 유력한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는데, 마땅히 담당검사는 그 용의자에 대한 구속청구를 하고 기소해야 하는데도, 그 담당검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담당검사는 3년전에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을 담당해서 최초의 목격자 최씨를 살인범으로 몰고가서, 기소까지 했던 바로 그 검사였기 때문이다.

 

즉, 그 담당검사는 자신이 직접 그 살인사건을 수사했고, 최씨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결국 최씨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던 장본인였다.

 

이렇게 자신이 최씨를 살인범으로 몰고가서 확정판결까지 받아냈던 그 사건인데, 이제와서 다른 사람을 진범으로 기소하게 된다면,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수사와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미 최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는데, 이제와서 또다른 사람을 동일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한다면.

그 담당검사는 죄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교도소에 복역시켰다는 엄청난 비판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담당검사가 경찰이 붙잡았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과 기소를 하지못하도록 방해했고 수사까지 방해했기 때문에, 진짜범인인 김씨는 석방될 수 있었다.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검사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

정의의 수호자이자, 형사사건의 지휘자인 검사가 자신의 과거의 책임을 감추기위해서, 가장 유력한 살인범용의자를 공짜로 풀어주고,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다.

 

이 담당검사 뿐만아니라, 무고한 최씨를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서 살인범의 누명을 씌웠던 익산경찰서의 담당경찰들도 모두 죄없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담당검사의 방해공작으로 자백까지 받아냈던 유력한 살인범용의자를 다시 눈앞에서 놓쳐야 했던 군산경찰서의 경찰들은 진짜범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경찰들의 수사를 방해했던 그 담당검사는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이 아닐 수가 없다.

이사람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옥살이하게 만들고, 또한 진범을 못잡도록 방해를 한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만 할 것이다.

 

아뭏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최씨는 2003년도에 진짜범인이 잡혔는데도 무시되어 버리고,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 법원에 재심청구

 

그리고 2010년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5년 5월 광주고등법원은 최씨가 청구했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고,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016년 11월 재심을 받아들였던 법원은 최씨가 경찰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과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이 재심재판에서 16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동시에 감옥살이에 대한 보상금 8억 4천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최씨는 경찰의 협박과 폭력, 허위자백 강요로 인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10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살인범의 누명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재심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과거 최씨에게 가혹한 심문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익산경찰서 소속 담당형사가 스스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2000년도에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최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소문이 났던 그 담당형사가 재심이 열리는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또한 진범 김씨가 살인에 사용한 칼을 보관해주었던 친구 임씨도 2009년 돌연 자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최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후, 경찰은 뒤늦게 진범인 김씨를 다시 체포해서 그를 구속기소했다.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 김씨는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되었는데, 대법원은 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과 피해자 유씨를 실제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은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의 무죄가 확인되었고, 진짜범인 김씨가 살인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약촌오거리살인사건’에서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자신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고한 피의자에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심지어 구타와 폭력, 그리고 고문까지 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검사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풀어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고문을 자행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익산경찰서의 해당 경찰관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취조실에도 CCTV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청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담당검사도 반드시 직무유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며,

이같은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며,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부검사들은 자신이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사건들은 아예 불기소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정의의 파수꾼이어야할 검사가 자신의 이익과 안위 때문에, 진짜범인을 풀어주고 직무를 유기하는 이와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행해야 한다고 본다.

 

경찰에도 구속청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에게 모두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해준다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해결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