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일자리대책 내용, 중소기업 1000만원 지원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 발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중소기업 천만원 지원

 

3월 15일 국가가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쳥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봉급을 대기업수준의 봉급에 맞춰주고 위해서, 매년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의 포인트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청년일자리 정책’ 중에서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 이번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율은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 심각한 게 현실이랍니다. 오죽하면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고심 끝에 청년실업율을 낮추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같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갈수록 고용인원을 줄여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자리는 많은데 비해 일할 사람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대기업만을 선호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매우 획기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청년들이 들어가길 꺼려하는 중소기업의 봉급수준을 대기업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놓음으로써,

청년들의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유도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함께 해소하는 등 두 마리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매년 천만원 지원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준비생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의 취직을 꺼리고 대기업에의 취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봉급과 중소기업의 봉급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고 사원에 대한 처우도 복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길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기업과의 심한 임금격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소기업 신규사원의 초급 봉급은 평균 2,500만원인데 비해, 대기업 산입사원의 초임봉급은 평균 3,800만원으로 무려 1,300만원이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쳥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길 꺼려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이 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늘려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세금면제와 교통비지원, 저축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매년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전월세 자금 이자를 연 1%로 낮춰주고, 소득세의 100%를 5년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매년 45만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되며, 12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고 별도로 전월세의 이자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해서 매우 획기적인 저축지원금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라는 것인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년동안 저축을 할 경우에, 총 3,000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제도랍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이 3년동안 600만원을 저축할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에서 2400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3년 동안 총 3,000만원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회사의 고용보험에서 1200만원을, 정부가 1,200만원을 지원)

 

이렇게 3년간 2,400만원을 지원한다면 매년 80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과 혜택들, 즉 세금혜택 45만원과 교통비 120만원, 800만원의 저축지원금과 이자혜택 등을 모두 합친다면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는 셈이랍니다.

 

이것은 1년에 지원받게 되는 금액이고, 이렇게 년간 1,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도 기존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667만원보다 더 많은 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혜택을 얻게되고, 그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혜택을 얻게 된답니다.

 

또한 별도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23,000명에서 5,000명을 늘려 25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것은 종래의 일자리정책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획기적인 청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1,000만원의 공돈을 얻게되는 것이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매우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과 개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직업적인 갈등을 국가가 나서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해주는 특단의 일자리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일자리 대책’도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청년일자리 대책’은 현재로서는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매년 천여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던 청년이 3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혜택이 없게되어, 그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대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4조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이 ‘청년일자리 대책’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실시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이 ‘청년일자리 대책’이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이 ‘청년일자리 대책’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통과되어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 입법사항이랍니다.

 

과연 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은 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줄지 아니면 거부할 지가 몹시 궁금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곧 임시회를 소집해서 국회의 의결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취업준비생들 중에는 ‘별로 좋지않은 중소기업에서 지원금만 받고 다니게될 경우에, 그곳에서 3년 동안 다닌다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문제는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업무의 안전성과 만족성,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혜택과 환경 등 여러가지 근무환경면에서 대기업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단지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이같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답니다.

 

단지 정부가 예산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에의 취업에 큰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평가할 수 있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보수가 적은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그외에도 열악한 근무조건과 나쁜 근무환경 때문이랍니다.

 

처음에는 이같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일부의 취업준비생들은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불만족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얼마 못가서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자부심을 갖고서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풍요롭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개선된 근무환경을 만드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가입자격 -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자격은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이 3년 동안 6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어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에의 신규취업자만 해당하고, 재직자는 기존에 운영되어온 또다른 제도인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자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재직자를 위한 '청년전용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자격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근로자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해당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며, 일부 5인이하의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도 포함됩니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매월 125,000원씩 매년 30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600만원(이자 별도)을 만들어서 2년 후에, 이자금에 이자를 붙여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추가적으로 실시되는데,

재직자가 5년 동안 720만원을 납부하고, 기업이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서 5년 후에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수령하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