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공동합의문 전문 내용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 내용, 한미연합훈련 중단

 

5월 12일 싱가폴 산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북미회담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1950년대 6·25전쟁 이후, 거의 70년 동안 서로 적대관계를 형성해왔던 미국과 북한의 최정상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회담한 결과 합의문을 도출했으며, 양국간 평화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전세계가 그동안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해왔던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뜻밖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냥 형식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문은 전과 비교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고,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12일 싱가폴의 산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진행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은 단독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포함해 총 1시간 40분 동안 회담을 가졌고, 산책회담까지 가진 후에 두정상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의 핵심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미수교를 맺는다는 것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어서, 북한의 비핵화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트럼프대통령이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정부에서는 CVID 즉,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CVID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되었는데,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트럼프대통령이 왜 이렇게 수위가 낮은 합의를 했는지, 미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싱가폴북미회담의 결론을 내보면, 북한은 기존에 비해 전혀 양보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만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합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라고 주장해왔고, CVID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왔다.

 

, 북한의 핵무기의 일부가 미국으로 이전되고, 북한의 ICBM(장거리탄도미사일)도 미국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왔고, 또한 북한 비핵화의 시기가 합의문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렇지만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합의문에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의아스럽고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완전한 CVID를 주장하고, 군사작전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트럼프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김정은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양보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간의 합의한 합의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너무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되어있다.

 

그동안 무척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트럼프대통령이기에, 이번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세계인들이 기대를 해왔는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문만 나와서, 큰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을 뿐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문이 알맹이가 전혀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에게 주목을 끌기 좋아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의 휴양지에 놀러가서, 그냥 볼거리를 위한 이벤트쇼를 함께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과거의 추상적인 비핵화문구만 들어가 있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은 무려 3개월 동안 심도높은 전략을 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북미실무회담만 9차례나 열렸는데, 고작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홰왔는지가 몹시 의아스러울 뿐이다.

 

미국 트럼트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미소에 넘어가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들을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것과 북한 비핵화 시기를 분명히 명시했어야 했고,

그리고 북한이 특별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어야 했지만, 이러한 핵심내용들이 북미합의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는 단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전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북미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을 반영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트럼트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전혀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한국인과 전세계인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북미회담의 승자는 바로 북한이며, 북한의 김정은은 종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대부분 다 얻어냈다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은 총 4개항으로 되어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해주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함께 노력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전쟁포로와 전쟁실종자의 유골을 미국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으로, 매우 낮은 수위의 비핵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북미 비핵화 합의문에는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CVID 즉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냥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같은 비핵화합의는 상황이 바꿜 경우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수 있다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트럼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트럼트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엄청난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중단하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시한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서, 자신의 발언을 확인시켜주기까지 했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철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딱 한가지인데, 트럼트대통령은 김정은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대를 없애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유일한 가시적인 성과부분인데, 이것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관련 부분이라서 미국에만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비핵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전세계가 그동안 큰 관심과 기대를 가져왔던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합의문은 종전의 추상적인 비핵화 문구만 들어가 있을 뿐, 구체적인 비핵화조치들이 전혀 없어서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며, 트럼프가 왜 이렇게 알맹이도 없는 북미회담을 했는지가 심히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후속조치로 빠른 시일 안에 폼페이오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관리가 회담을 갖고 협상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실속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후속적인 북미고위급회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 합의문에서 추상적인 비핵화 노력 약속만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회담으로 끝이 났다.

 

이와같은 알맹이 없는 북미합의로, 앞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내놓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릴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고 판단되며, 김정은이 김정일 때처럼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비핵화를 최대한으로 지연시켜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생긴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트럼프가 김정은위원장에게 낚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는, 외부에는 발표하지 않은 무슨 이면의 합의를 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합의문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지연작전과 연막작전을 계속 펼쳐서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은밀하게 숨겨둘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오직 미국과 중국, 한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보상만 취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회담으로 끝이 났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의 해외반출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의 일반사찰과 특별사찰 등 완전한 검증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기

이 세가지는 반드시 합의문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안타깝고도 큰 우려가 된다.

 

  하단은 이번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합의한 합의문의 전문 내용이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