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의 대안, 오세훈의 안심소득제의 특징과 내용

우파의 기본소득제, 오세훈후보가 제안한 ‘안심소득제’의 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중소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삶이 무척 워태로운 상태에 빠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2020년 1월경 발원한 후, 1년을 넘겨 이제 2년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생활과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유럽국들 사이에서 시민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장기화되자, 일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독일 베를린의 경제연구소(DIW)가 일부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매달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베를린의 경제연구소(DIW)는 15만명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2021년 봄부터 선정한 120명에게 매달 158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3년의 기간동안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120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분석해, 기본소득을 받지못한 또다른 1,380명의 사람들과 대조해서, 그들의 행동과 인식의 어떤 변화와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베를린의 경제연구소(DIW)가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그들의 고용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베를린의 경제연구소(DIW)가 3년 동안의 기본소득 실시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변화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기본소득제의 효용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그 효용성여하에 따라서 향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의 실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가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힘 소속 오세훈후보가 기본소득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안심소득제’를 제창하고 나서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기존에 많이 회자되었던 기본소득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급여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는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못한다는 비판에 봉착해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 지출을 해야하며, 그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더욱 많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효과나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되면, 월 1억원을 버는 고소득자나 월 100만원을 버는 저소득자 모두가 똑같이 매달마다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소득의 양극화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을 뿐더러, 엄청난 국가의 예산만 낭비할 뿐, 그 실질적인 효율성도 매우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과연 매달마다 1억월 벌거나, 1천만원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매달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줄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이와같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적지출을 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모순점을 갖고있는 기본소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급여복지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오세훈후보가 ‘안심소득제’라는 전혀 새로운 국민급여제도를 제창하고 나서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롭게 대두된 ‘안심소득제’는 우리사회의 중산층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산층소득에 미달하는 세대에게 그 부족분의 일정비율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의 제도이다.

 

즉, 안심소득제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우리사회의 중위소득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주는 기본소득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오세훈후보의 안심소득제

 

오세훈후보가 주장한 안심소득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둔 개념으로서, 소득의 양극화해소에 보다 더 근접한 소득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세훈후보의 안심소득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받는 서민들에게 매달 중위소득 미달금액의 50%를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해 연도의 중위소득이 7,000만원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 세대의 연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세대의 중위소득 부족분인 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해주겠다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세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이 오세훈후보의 안심소득제는 그가 서울시장후보로서 공약한 사안인 만큼, 오직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다.

 

오세훈후보는 이 안심소득제를 우선 소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뒤에,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서울에 사는 200세대를 선정해서 매달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심소득제를 시범운영한 뒤에, 점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실시하는 시범운영에만 연 40억원의 예산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세훈후보의 이 안삼소득제는 기본소득제에 비해서 재정지출이 훨씬 더 적게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효과와 소득의 양극화해소에 보다 더 접근한 한층 더 진일보한 소득복지제도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불공평성이 제기되고 있고, 세금의 과시용이라는 지적도 함께 존재한다.

 

안심소득제는 2017년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제도로서, 먼저 기준중위소득 계층을 정하고, 그 이하의 소득을 받는 계층에게 일정액을 하후상박으로 차등적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후보가 이 안심소득을 제창하고 나섰기 때문에, ‘안심소득제’를 우파버전의 기본소득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세훈후보는 2020년도 1월달에 ‘미래’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일찌감치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주목해야 하며, 4차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올 미래 복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오세훈후보는 제안하고 있다.

 

그런 미래복지적 관점에서, 오세훈후보는 부작용과 낭비성이 적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오세훈후보는 과거 10여년 전에 초등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전력이 있다.

 

오세훈후보는 무조건적인 보편적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선별적 차등지급’이라는 안심소득제를 내세워서, 자신의 정책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기본소득론자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비교 -

 

기본소득제는 전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받는 사람의 소득의 고저를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금액(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창한 기본소득제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매달 50만원의 돈을 지급해줄 경우, 1년에 300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충당된다.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준다는 점에서, 그 뜻이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에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500조 가량인데, 그 예산 중 300조를 기본소득을 위해서 충당된다면, 국가재정지출에 엄청난 충격과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또한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더 많은 세금부담을 져야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얻기 힘들다.

 

반면, 오세훈후보가 새롭게 제안한 ‘안심소득제’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수준에 이르지못한 일정한 계층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안심소득제는 저소득계층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효과와 소득의 양극화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안심소득제가 도입되면, 지급받는 소득지원금이 대부분 소비에 투입되기 때문에 -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므로 -

소비진작 효과가 커지고, 이로인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GDP의 상승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경제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안심소득제’는 비효율성과 세금의 낭비성을 줄이고, 오히려 소득의 재분배효과와 경제선순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복지제도라고 평가된다.

 

과거 핀란드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다.

핀란드는 2017~2018년에 무작위로 선정한 2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렇지만, 핀란드에서 야심차게 실시한 기본소득제 실험은 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2년 만에 중단되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재정적인 부담과 돈을 받은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지않고 무사안일에 빠진다는 맹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공장의 자동화, 기계화가 가속화되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경제는 몰락하고, 서민들의 삶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로 인한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는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 같은 소득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위태위태한 21세기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충당되는 기본소득제 보다는 재정적 낭비가 거의 없는 안심소득제가 더욱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안심소득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동시에 소비를 더욱 진작시키는 등 경제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려면 1년에 예산이 300조가 필요한데 비해, 안심소득제는 1년(2023년 기준)에 53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부담이나 국민의 세금지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또한 안심소득제 실시를 위한 53조 재원 중 11조원은 원래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서로 중복되는 3가지(생계, 주거, 자활급여)예산에서 전용해 마련할 수 있고,

또한 나머지 42조원은 매년 30조원씩 복지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기본소득제는 엄청난 세금부담을 짊어지게 되지만, 안심소득제는 전혀 증세없이도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평가 -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기본소득제가 더욱 마음에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기본소득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고,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안심소득제가 더욱 타당성 있고, 더욱 현실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것은 별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기본소득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보다는 차라리 중산층을 더욱 많이 만들어줄 수 있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심소득제가 더 나은 합리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